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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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작성 칼럼 · 총 102개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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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철거 대상인가 정동욱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반환 거절과 신규 계약금 몰취: 금전채무 불이행에도 특별손해 배상이 인정되는가 정동욱

부동산대위변제자의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 2026다204200)정동욱

건설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 — 실손해를 입증하면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2000다17810)정동욱

건설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 (대법원 2012다74076 전원합의체)정동욱

건설공사 중단으로 해제된 도급계약에서 미완성 건물 보수의 산정 기준 (대법원 91다42630)정동욱

부동산임대인의 확정적 거절과 신규임차인 주선 의무: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의 성립 요건 정동욱

경제범죄채권 보전조치의 해제와 배임죄: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고의 정동욱

부동산경계를 넘은 20년 점유와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는 경우와 깨지는 경우 정동욱

건설공사 지체상금의 발생 기간과 감액: 시기·종기, 지체일수 공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 정동욱

건설발주기관의 '사정변경' 해제 주장과 민법 제673조: 해제의 성격이 배상 범위를 정한다 정동욱

부동산면책된 분양잔금채권과 대지지분 이전등기의 동시이행관계 정동욱

건설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기준으로 정동욱

부동산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와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정동욱

부동산사유지 통행로의 사용료 청구와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정동욱

민사채권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의 효력과 추심금 책임(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정동욱

부동산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액, 공평의 원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정동욱

부동산아파트 소유권이전과 위약금, 함께 청구할 수 있는가 — 수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가합1246 판결 해설 정동욱

부동산아파트 공용정원의 독점사용과 시설물 철거청구 — 구분소유자 단독의 보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정동욱

민사가집행선고부 판결금을 공탁하면 지연손해금은 멈출까 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