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KY파트너스가 바라본 세상과 깊이 있는 법률 이야기

총 198개의 칼럼

전체 민사 건설 부동산 형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경제범죄 가사 행정 학교폭력 기타

제목

작성자

제목작성자

형사[성공사례] 법 시행 전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정지' 해석과 1심 면소 사례 하현열

교통범죄음주운전 재범, 실형과 면허 취소를 모두 피할 수 있는가 — 양형 변론과 '도로 외의 곳' 법리 하현열

부동산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철거 대상인가 정동욱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반환 거절과 신규 계약금 몰취: 금전채무 불이행에도 특별손해 배상이 인정되는가 정동욱

부동산대위변제자의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 2026다204200)정동욱

건설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 — 실손해를 입증하면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2000다17810)정동욱

건설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 (대법원 2012다74076 전원합의체)정동욱

건설공사 중단으로 해제된 도급계약에서 미완성 건물 보수의 산정 기준 (대법원 91다42630)정동욱

부동산임대인의 확정적 거절과 신규임차인 주선 의무: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의 성립 요건 정동욱

형사싸움 중의 가해행위와 정당방위 — 소극적 방어행위의 위법성 조각 기준 하현열

경제범죄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사용과 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 하현열

경제범죄차용금·대금 미지급과 사기죄: 편취의 범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류미래

형사포괄일죄와 누범기간의 기산 — 대법원 2026도11621 판결 류미래

형사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법원의 응답 의무와 소명의 정도 — 대법원 2026도9242 판결 하현열

경제범죄채권 보전조치의 해제와 배임죄: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고의 정동욱

부동산경계를 넘은 20년 점유와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는 경우와 깨지는 경우 정동욱

건설공사 지체상금의 발생 기간과 감액: 시기·종기, 지체일수 공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 정동욱

건설발주기관의 '사정변경' 해제 주장과 민법 제673조: 해제의 성격이 배상 범위를 정한다 정동욱

부동산면책된 분양잔금채권과 대지지분 이전등기의 동시이행관계 정동욱

형사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형사절차는 무엇이 달라졌나 —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 하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