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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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판례상 인정되는 주요 사유 정동욱

부동산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한 경우 권리금 회수방해가 될 수 있는지 정동욱

형사선고유예, 직업과 면허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 요건과 실제 사례 하현열

건설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경우,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을까 정동욱

형사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사법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 류미래

민사민간위탁시설의 종사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위탁기관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하현열

경제범죄구속과 불기소는 무엇으로 갈리는가? — '편취 고의'와 초기 대응 류미래

형사욕설과 모욕죄 사이, 형사처벌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하현열

건설안전조치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고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동욱

건설건설공사 발주자는 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가 - 대법원 2024도5902 판결이 제시한 ‘도급인’ 판단 기준 정동욱

민사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로 입금된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할까 류미래

건설착공 전 공사 지연에도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정동욱

건설하도급 공사대금 분쟁,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정동욱

건설건설기술인 미배치·중복배치의 법적 책임 정동욱

형사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어디까지인가?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과 아동학대의 경계 하현열

행정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투는 방법 정동욱

성범죄강제추행 '폭행·협박'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도13877) 해설 류미래

형사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하현열

건설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장비업체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방법 정동욱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인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을까 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