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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하현열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인천 검단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의 흐름을 잡습니다.

Q. 인천 검단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나요?
A.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의 하현열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인천 검단에서 형사고소, 고소대리, 피의자 변호, 피해자 대리, 경찰조사, 검찰수사, 구속영장 대응, 형사합의, 형사재판 등 형사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폭행, 상해, 협박, 강요, 주거침입, 재물손괴, 성범죄, 마약,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Q. 경찰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A. 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전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 증거 검토, 진술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검찰수사와 형사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구조와 예상 쟁점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인천 검단에서 경찰조사 전 상담, 피의자신문 준비, 진술 조력,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증거자료 정리, 고소장·의견서 검토 등 수사 초기 대응을 수행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방어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사실과 피해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사건이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A. 네. 형사사건은 피해자 합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명예훼손, 업무방해, 기업분쟁, 동업분쟁, 주주분쟁 등 민사 쟁점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등 민사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KY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하현열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건설 전문 정동욱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교차검토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고소 가능성,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합의 전략, 채권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하현열 대표변호사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現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 現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現 검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 前 법무법인 미래로
  • 前 법무법인 테헤란
  • 前 법무법인 온강
  • 前 블리츠벤처스 감사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 일반 실무수습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 심화 실무수습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특강 강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협력 변호사

주요 성공사례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심 전부 유죄 사건을 2심, 3심에서 전부 무죄 • 성매매처벌법위반 무죄 • 준강간 무죄 • 유사강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석방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건 2심에서 일부 무죄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하여 단기간 내 합의 성사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다수 무혐의 처분 [교통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선고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 음주운전 다수 벌금형 및 집행유예 [마약] • 마약류관리법위반(제조)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법위반(투약)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관련 다수 집행유예 [기타 형사사건] • 보험사기방지법 무죄 • 사기죄 무혐의 처분 • 횡령죄 무혐의 처분 • 사기죄 고소대리 실형 선고 •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 [민사] •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 2심에서 전부 승소 • 원고의 부당한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 원고의 최초 청구 대비 절반 정도에 조정 성립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