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필러 시술을 해 온 의사로, 환자에게 필러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술 후 환자는 일시적으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환자 측은 의뢰인이 필러를 혈관 내에 잘못 주입하여 폐색전증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폐동맥고혈압과 우심부전,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필러에 의한 폐색전증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점부터 객관적인 검사로 확인되지 않았고,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병원 이송 이후의 임상 경과 등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정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개최된 대규모 골프 대회의 관람객 수송, 주차장 관리, 교통 관리 등 현장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였습니다.

가해자는 대회 전일 임시주차장에서 걸어가던 중 넘어져 다친 일에 대한 대회 운영 관계자들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불만을 품고, 다음 날 자신의 차량으로 관람객 운송용 셔틀버스의 진행경로를 가로막아 약 15분간 셔틀버스 운행을 저지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셔틀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차량 앞에 서 있던 의뢰인의 왼쪽 다리를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과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을 특수폭행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차량이 저속으로 움직이며 가볍게 접촉한 것으로 보아 상해에 이르렀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죄명 자체를 바로잡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 등의 질환으로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90대 어르신입니다.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2명은 어르신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한다는 이유로, 침대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한 뒤 억제대를 이용해 어르신의 상반신을 결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르신의 몸을 수차례 누르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회를 갔다가 어머니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시고 실제로 머리에 큰 혹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요양원에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요양보호사 2명의 학대 혐의는 인정하여 송치하였으나, 정작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잠금해제하게 하였고, 변호인과의 연락을 방해하였으며, 파출소에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는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민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의뢰인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자신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하였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대출상담사인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주 사무실 주소지를 영업소로 기재하여 대부중개업 등록갱신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본래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상대방이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족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심각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두 사람은 서로의 합의 하에 일종의 ‘스파링’을 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규칙까지 사전에 정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 기록상으로도 상대방이 먼저 스파링을 도발하고, 보호장구(글러브·마우스피스) 착용을 거부하였으며, 장소를 체육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등 상대방이 오히려 스파링을 주도하고 적극 유도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스파링 진행 도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즉각적으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신고인과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수사 대상이 되었고, 갑작스러운 신고에 큰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부당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 A씨는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는 이 사고로 손목 염좌 등 약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측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A씨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한 매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근무 중 매장에 내의 물품을 점장(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져갔고, 이로 인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전해 듣고 본인 기억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결국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항소심 단계에서 비로소 저희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인수하였을 때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 원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상대방 B씨는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입사 약 일주일 만에 아무런 사전 통보나 연락 없이 무단결근하며 잠적하였습니다.

당시는 연말로 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였고, 다른 직원마저 독감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B씨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병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에는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및 인수인계' 의무와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무단 잠적 후 일방적으로 미지급 급여를 요구하였고, A 원장이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려 시도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실제로는 급여 정산 과정의 소액 송금 착오였고, A 원장은 이를 인지한 직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 원장은 부득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작업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지게차에 깔리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이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A씨는 형사처벌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휘트니스 센터에서 약 4년 6개월 동안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인물입니다.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2,6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퇴사 이후 급여 및 퇴직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와 SNS를 통해 사생활 폭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확정)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000,000원을 추가 청구하였습니다. 총 청구 금액은 31,000,000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행사 대표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대표가 지정한 제3자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총 38억 3,000만 원의 투자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이 투자금은 정상적으로 사업 시행사에 지급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토지 소유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일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도를 침범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 중이던 70대 및 60대 피해자 두 명을 충격하여 각각 전치 16주와 전치 7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먼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후배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함께 걷던 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이번이 4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업자로, 과거 고객이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스마트키를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수개월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째(혈중알코올농도 0.15%)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또다시 운전(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상가 임대인으로, 임차인(피고)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수개월간 차임을 연체하였고 ,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내용증명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로부터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본부장이었으나, 국고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약 2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무단 이체하였습니다 .

의뢰인(채권자)은 분석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채무자 회사에 배관 내시경 장비 등 총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초기에는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점차 지급을 미루었고 , 결국 약 1,500만 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연락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병원비를 요구하며 "신고하겠다" , "진흙탕 싸움 해보자" 는 등 금전 요구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119구조구급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2021년부터 약 2년간 총 30회 이상(매수 9회, 미수 22회) 대마를 매매 또는 매수 시도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벌에 처해지며, 특히 범행 횟수가 매우 많아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후 기억을 잃었다가 다음 날 아침, 모르는 차량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우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했으나, 이후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및 내부 물품 절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심각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장래에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활동 중 동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목 등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자칫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교제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잠든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통화 녹취록까지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친동생(고소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으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상표권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 의뢰인은 중형 선고의 위기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손실보상금 약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건물주(고소인)는 해당 보상금의 75%를 받기로 약정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 이후 건물주는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보상금을 가로챘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해자 및 가해자의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영 강사로, 다른 강사를 대신하여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수영 동작 교정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습 중 필요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피해자)은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수십회에 걸친 불법 촬영 및 준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는 이 촬영물을 이용해 "인생을 망하게 해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고자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의 원장인데, 학원 차량으로 초등학생 제자를 데려다주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제자의 무릎과 다리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무거우며, 특히 의뢰인은 지도·보호 관계에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간 대여 플랫폼을 통해 예약했던 경쟁 업체의 연습실에 대해 '방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용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 사장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후기 작성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감금 및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자칫 중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 2명을 추가로 폭행하여 또다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단시간 내에 3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중학생으로, 집에 과외 수업을 하러 오는 여성 선생님들을 상대로 약 2년간 수차례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보호소년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 매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피의자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으며, 고소인은 추후 피의자가 빌린 돈을 사업이 아닌 도박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석재 시공업체로부터 약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의뢰인의 가족 소개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대금을 의뢰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하현열 변호사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중한 사안에서, 의뢰인과 그 가족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실수로 차량이 저수지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전 의뢰인이 보험금을 조회한 내역 등을 근거로 고의 사고라며 의뢰인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이에 가해자측과 합의 진행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마약류(러쉬)를 제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본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마약을 제조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골절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더 가벼운 처분을 받고자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에는 의뢰인의 연락처가 '성매매를 완료한 손님'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목적으로 해당 업소에 방문한 사실까지는 인정하였기에, 유죄 판결 및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이 탄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민식이법)과 도주치상(뺑소니)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여성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혐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한 차례 액상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이며,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