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법 위반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119구조구급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공무 수행 중인 소방공무원(구급대원)이었고, 의뢰인에게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여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으로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하현열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과거 폭력 전력이 있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