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대출상담사인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주 사무실 주소지를 영업소로 기재하여 대부중개업 등록갱신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본래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상대방이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족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심각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두 사람은 서로의 합의 하에 일종의 ‘스파링’을 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규칙까지 사전에 정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 기록상으로도 상대방이 먼저 스파링을 도발하고, 보호장구(글러브·마우스피스) 착용을 거부하였으며, 장소를 체육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등 상대방이 오히려 스파링을 주도하고 적극 유도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스파링 진행 도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즉각적으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신고인과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수사 대상이 되었고, 갑작스러운 신고에 큰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부당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 A씨는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는 이 사고로 손목 염좌 등 약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측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A씨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한 매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근무 중 매장에 내의 물품을 점장(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져갔고, 이로 인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전해 듣고 본인 기억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결국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항소심 단계에서 비로소 저희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인수하였을 때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작업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지게차에 깔리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이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A씨는 형사처벌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전문 중개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발생시켜 등급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시받은 다른 계좌로 재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돈은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에서 스피커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82명으로부터 편취한 사기 피해금(합계 약 2,139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및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도를 침범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 중이던 70대 및 60대 피해자 두 명을 충격하여 각각 전치 16주와 전치 7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먼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후배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함께 걷던 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이번이 4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업자로, 과거 고객이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스마트키를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수개월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째(혈중알코올농도 0.15%)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또다시 운전(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병원비를 요구하며 "신고하겠다" , "진흙탕 싸움 해보자" 는 등 금전 요구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119구조구급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2021년부터 약 2년간 총 30회 이상(매수 9회, 미수 22회) 대마를 매매 또는 매수 시도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벌에 처해지며, 특히 범행 횟수가 매우 많아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후 기억을 잃었다가 다음 날 아침, 모르는 차량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우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했으나, 이후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및 내부 물품 절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심각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장래에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활동 중 동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목 등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자칫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교제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잠든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통화 녹취록까지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친동생(고소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으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상표권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 의뢰인은 중형 선고의 위기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손실보상금 약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건물주(고소인)는 해당 보상금의 75%를 받기로 약정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 이후 건물주는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보상금을 가로챘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해자 및 가해자의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영 강사로, 다른 강사를 대신하여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수영 동작 교정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습 중 필요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피해자)은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수십회에 걸친 불법 촬영 및 준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는 이 촬영물을 이용해 "인생을 망하게 해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고자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의 원장인데, 학원 차량으로 초등학생 제자를 데려다주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제자의 무릎과 다리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무거우며, 특히 의뢰인은 지도·보호 관계에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간 대여 플랫폼을 통해 예약했던 경쟁 업체의 연습실에 대해 '방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용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 사장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후기 작성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들(피고인들)은 건설사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에 레미콘 차량을 진입시키던 중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막아선 지역 주민(피해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감금 및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자칫 중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다수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해 온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입니다. 그러나 "직접생산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12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따내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비롯하여, 8억 원대 업무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여러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항소심에서 정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현직 시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 경쟁자였던 A씨가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이를 전달하는 등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후보자 매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전직 군수로서, 재임 시절 군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유통회사(이하 '피해 회사')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 회사에 약 6억 원의 손해를 끼친 전직 대표이사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현직 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지자체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 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본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 2명을 추가로 폭행하여 또다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단시간 내에 3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크레인 임대업체 대표와 소속 크레인 기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균형추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기사의 작업상 과실로 인양 중이던 균형추가 흔들리며 작업을 보조하던 동료 작업자(피해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피의자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으며, 고소인은 추후 피의자가 빌린 돈을 사업이 아닌 도박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중한 사안에서, 의뢰인과 그 가족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실수로 차량이 저수지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전 의뢰인이 보험금을 조회한 내역 등을 근거로 고의 사고라며 의뢰인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이에 가해자측과 합의 진행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마약류(러쉬)를 제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본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마약을 제조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골절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더 가벼운 처분을 받고자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에는 의뢰인의 연락처가 '성매매를 완료한 손님'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목적으로 해당 업소에 방문한 사실까지는 인정하였기에, 유죄 판결 및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이 탄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민식이법)과 도주치상(뺑소니)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여성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혐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한 차례 액상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이며,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