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필러 시술을 해 온 의사로, 환자에게 필러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술 후 환자는 일시적으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환자 측은 의뢰인이 필러를 혈관 내에 잘못 주입하여 폐색전증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폐동맥고혈압과 우심부전,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필러에 의한 폐색전증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점부터 객관적인 검사로 확인되지 않았고,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병원 이송 이후의 임상 경과 등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정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개최된 대규모 골프 대회의 관람객 수송, 주차장 관리, 교통 관리 등 현장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였습니다.

가해자는 대회 전일 임시주차장에서 걸어가던 중 넘어져 다친 일에 대한 대회 운영 관계자들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불만을 품고, 다음 날 자신의 차량으로 관람객 운송용 셔틀버스의 진행경로를 가로막아 약 15분간 셔틀버스 운행을 저지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셔틀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차량 앞에 서 있던 의뢰인의 왼쪽 다리를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과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을 특수폭행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차량이 저속으로 움직이며 가볍게 접촉한 것으로 보아 상해에 이르렀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죄명 자체를 바로잡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 등의 질환으로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90대 어르신입니다.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2명은 어르신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한다는 이유로, 침대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한 뒤 억제대를 이용해 어르신의 상반신을 결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르신의 몸을 수차례 누르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회를 갔다가 어머니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시고 실제로 머리에 큰 혹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요양원에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요양보호사 2명의 학대 혐의는 인정하여 송치하였으나, 정작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잠금해제하게 하였고, 변호인과의 연락을 방해하였으며, 파출소에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는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민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의뢰인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자신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하였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대출상담사인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주 사무실 주소지를 영업소로 기재하여 대부중개업 등록갱신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본래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상대방이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족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심각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두 사람은 서로의 합의 하에 일종의 ‘스파링’을 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규칙까지 사전에 정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 기록상으로도 상대방이 먼저 스파링을 도발하고, 보호장구(글러브·마우스피스) 착용을 거부하였으며, 장소를 체육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등 상대방이 오히려 스파링을 주도하고 적극 유도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스파링 진행 도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즉각적으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신고인과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수사 대상이 되었고, 갑작스러운 신고에 큰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부당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업자로, 과거 고객이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스마트키를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수개월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119구조구급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해자 및 가해자의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간 대여 플랫폼을 통해 예약했던 경쟁 업체의 연습실에 대해 '방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용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 사장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후기 작성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들(피고인들)은 건설사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에 레미콘 차량을 진입시키던 중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막아선 지역 주민(피해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현직 시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 경쟁자였던 A씨가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이를 전달하는 등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후보자 매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 2명을 추가로 폭행하여 또다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단시간 내에 3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크레인 임대업체 대표와 소속 크레인 기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균형추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기사의 작업상 과실로 인양 중이던 균형추가 흔들리며 작업을 보조하던 동료 작업자(피해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