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등

의뢰인들은 크레인 임대업체 대표와 소속 크레인 기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균형추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기사의 작업상 과실로 인양 중이던 균형추가 흔들리며 작업을 보조하던 동료 작업자(피해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사업주와 현장 작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크레인 기사에 대해서는 중량물을 안전수칙에 따라 수직으로 내리지 않는 등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즉시 유족들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된 점을 들어 의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비록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들의 진지한 반성,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과실 경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