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필러 시술을 해 온 의사로, 환자에게 필러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술 후 환자는 일시적으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환자 측은 의뢰인이 필러를 혈관 내에 잘못 주입하여 폐색전증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폐동맥고혈압과 우심부전,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필러에 의한 폐색전증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점부터 객관적인 검사로 확인되지 않았고,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병원 이송 이후의 임상 경과 등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정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개최된 대규모 골프 대회의 관람객 수송, 주차장 관리, 교통 관리 등 현장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였습니다.

가해자는 대회 전일 임시주차장에서 걸어가던 중 넘어져 다친 일에 대한 대회 운영 관계자들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불만을 품고, 다음 날 자신의 차량으로 관람객 운송용 셔틀버스의 진행경로를 가로막아 약 15분간 셔틀버스 운행을 저지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셔틀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차량 앞에 서 있던 의뢰인의 왼쪽 다리를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과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을 특수폭행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차량이 저속으로 움직이며 가볍게 접촉한 것으로 보아 상해에 이르렀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죄명 자체를 바로잡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 등의 질환으로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90대 어르신입니다.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2명은 어르신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한다는 이유로, 침대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한 뒤 억제대를 이용해 어르신의 상반신을 결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르신의 몸을 수차례 누르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회를 갔다가 어머니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시고 실제로 머리에 큰 혹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요양원에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요양보호사 2명의 학대 혐의는 인정하여 송치하였으나, 정작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축 전반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하였고, 실제 공사계약내역서에도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 및 시공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공사는 건축공사업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시공사와 대표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잠금해제하게 하였고, 변호인과의 연락을 방해하였으며, 파출소에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는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민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의뢰인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자신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하였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손님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개된 주점에 있던 중,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분가량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촬영 화면에 함께 담긴 상대방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죄명이 갖는 무게였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반드시 입건 단계에서 종결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촬영 영상 자체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상대방들이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다투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즉 "찍지 않았다"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방어는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대출상담사인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주 사무실 주소지를 영업소로 기재하여 대부중개업 등록갱신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본래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상대방이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족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심각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두 사람은 서로의 합의 하에 일종의 ‘스파링’을 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규칙까지 사전에 정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 기록상으로도 상대방이 먼저 스파링을 도발하고, 보호장구(글러브·마우스피스) 착용을 거부하였으며, 장소를 체육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등 상대방이 오히려 스파링을 주도하고 적극 유도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스파링 진행 도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즉각적으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신고인과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수사 대상이 되었고, 갑작스러운 신고에 큰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부당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 A씨는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는 이 사고로 손목 염좌 등 약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측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A씨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한 매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근무 중 매장에 내의 물품을 점장(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져갔고, 이로 인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전해 듣고 본인 기억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결국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항소심 단계에서 비로소 저희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인수하였을 때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 원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상대방 B씨는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입사 약 일주일 만에 아무런 사전 통보나 연락 없이 무단결근하며 잠적하였습니다.

당시는 연말로 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였고, 다른 직원마저 독감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B씨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병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에는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및 인수인계' 의무와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무단 잠적 후 일방적으로 미지급 급여를 요구하였고, A 원장이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려 시도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실제로는 급여 정산 과정의 소액 송금 착오였고, A 원장은 이를 인지한 직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 원장은 부득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작업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지게차에 깔리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이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A씨는 형사처벌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조형물 제작 및 디자인 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지방자치단체와 조형물 디자인·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디자인 개발, 설계 변경, 주민간담회 대응 등 상당한 업무를 수행한 상태였음에도, 상대방은 약 60만 원 수준의 정산만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전 분쟁 단계에서 정동욱 변호사를 찾아왔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휘트니스 센터에서 약 4년 6개월 동안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인물입니다.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2,6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퇴사 이후 급여 및 퇴직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와 SNS를 통해 사생활 폭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확정)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000,000원을 추가 청구하였습니다. 총 청구 금액은 31,000,000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행사 대표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대표가 지정한 제3자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총 38억 3,000만 원의 투자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이 투자금은 정상적으로 사업 시행사에 지급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토지 소유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일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호텔 리모델링 공사(도급금액 약 9억 2천만 원)의 건물주로, 공사 완료 후 시스템창호 불량, 욕실 방수불량, 복도 폭 미달, 외부 조적벽 오시공, 주차장 펜스 경계 침범 등 다수의 하자를 주장하며 약 8,000만 원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를 청구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산정하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전문 중개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발생시켜 등급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시받은 다른 계좌로 재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돈은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에서 스피커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82명으로부터 편취한 사기 피해금(합계 약 2,139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및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도를 침범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 중이던 70대 및 60대 피해자 두 명을 충격하여 각각 전치 16주와 전치 7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원고)은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베테랑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팀 후배 경찰관의 주거지 마련을 돕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원룸을 소개해주고, 보증금 일부를 대신 선납해주는 등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대인과 후배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후배는 "선배(의뢰인)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나를 이용해 계약을 시키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오해하여 감찰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후배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① 후배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품위유지의무 위반), ② 동료를 고소하여 조직 내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의뢰인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소청심사에서 '감봉 1월'로 감경).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먼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후배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함께 걷던 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이번이 4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업자로, 과거 고객이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스마트키를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수개월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째(혈중알코올농도 0.15%)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또다시 운전(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상가 임대인으로, 임차인(피고)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수개월간 차임을 연체하였고 ,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내용증명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로부터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본부장이었으나, 국고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약 2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무단 이체하였습니다 .

의뢰인(채권자)은 분석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채무자 회사에 배관 내시경 장비 등 총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초기에는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점차 지급을 미루었고 , 결국 약 1,500만 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연락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병원비를 요구하며 "신고하겠다" , "진흙탕 싸움 해보자" 는 등 금전 요구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보조참가인, 대형 건설사)은 기존의 특정 사업 분야들을 정리하고 신사업 분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원고(직원)를 신사업 관련 부서로 전직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기존 전문 분야와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발령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119구조구급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2021년부터 약 2년간 총 30회 이상(매수 9회, 미수 22회) 대마를 매매 또는 매수 시도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벌에 처해지며, 특히 범행 횟수가 매우 많아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A단체(원고)가 보조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특정 정치적 내용의 강의를 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의뢰인(피고, 언론사)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사는 이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원고 단체는 "실제 보조금 액수가 다르고, 해당 강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며,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후 기억을 잃었다가 다음 날 아침, 모르는 차량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우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했으나, 이후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및 내부 물품 절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심각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장래에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활동 중 동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목 등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자칫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교제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잠든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통화 녹취록까지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친동생(고소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으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상표권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 의뢰인은 중형 선고의 위기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손실보상금 약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건물주(고소인)는 해당 보상금의 75%를 받기로 약정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 이후 건물주는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보상금을 가로챘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해자 및 가해자의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영 강사로, 다른 강사를 대신하여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수영 동작 교정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습 중 필요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피해자)은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수십회에 걸친 불법 촬영 및 준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는 이 촬영물을 이용해 "인생을 망하게 해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고자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의 원장인데, 학원 차량으로 초등학생 제자를 데려다주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제자의 무릎과 다리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무거우며, 특히 의뢰인은 지도·보호 관계에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간 대여 플랫폼을 통해 예약했던 경쟁 업체의 연습실에 대해 '방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용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 사장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후기 작성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들(피고인들)은 건설사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에 레미콘 차량을 진입시키던 중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막아선 지역 주민(피해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청구인)은 건설사로서, 관할 구청(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구청은 승인 조건으로 '착공 전까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협의를 완료할 것'이라는 부관을 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며 건물 층수를 낮추는 등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를 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실히 협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은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아파트 분양을 기대하며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등 약 1억 6,500만 원의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 후 6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지체되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며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는 건설사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상가 1개 호실에 대해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분양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원고는 지급했던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마친 원고 건설사로부터, 약 2억 원의 미지급 잔금과 약 1억 7,6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합한 총 3억 6,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추가 비용을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원고)의 아내는 변호사인 피고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혼인 파탄의 또 다른 책임자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채무자인 의뢰인(피고)은 A건설사와 3개의 서로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현장마다 별도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건설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A건설사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A건설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건설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원의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감금 및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자칫 중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정보통신 설비 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프로젝트 매니저(PM)인 원고가, 실제 필요 없는 자재에 대한 예산을 허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배임 및 공금유용, 허위보고'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의 행위는 업무상 관행인 '예산 전용'에 불과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원도급사로서, 공사를 수행하던 하수급인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중도 포기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잔여 공사를 마친 후, 하수급인이 계약 당시 피고 공제조합을 통해 발급받았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공제조합은 여러 복잡한 법적 사유를 들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A아파트 2층 소유자로, 바로 아래층인 1층 소유자(피고)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1층 앞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담벼락을 설치하고 개인 정원처럼 사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입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용공간을 피고가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유력 경제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입니다. 의뢰인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고시를 근거로, '유명 아파트 브랜드 OOO으로 알려진 A건설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현재 OOO 브랜드를 소유하고 A건설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원고 건설사는 "실제 처분을 받은 곳은 과거 파산한 구(舊) 회사이고 우리는 그 처분과 무관하다"며, 허위 보도로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으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해임된 전 조합장(피고)이 자신의 해임 총회를 막고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합 사무실 점거를 위한 용역 계약,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전화 홍보, 관련 가처분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에 조합 사업비 약 3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조합은 전 조합장의 불법행위(업무상 횡령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수십 년간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통행로를 이용해 온 의뢰인들(피고들)을 상대로 과거의 토지 사용료 및 장래의 사용료까지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오랫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온 유일한 진입로에 대해 거액의 사용료를 물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다수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해 온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입니다. 그러나 "직접생산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12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따내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비롯하여, 8억 원대 업무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여러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항소심에서 정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현직 시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 경쟁자였던 A씨가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이를 전달하는 등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후보자 매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전직 군수로서, 재임 시절 군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유통회사(이하 '피해 회사')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 회사에 약 6억 원의 손해를 끼친 전직 대표이사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현직 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지자체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 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본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 2명을 추가로 폭행하여 또다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단시간 내에 3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농업회사법인은 돼지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장(의뢰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악취 발생 및 주변 환경 훼손 등 공익적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근의 다른 개발 사업들은 허가해주면서 유독 축사만 불허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은, 원고 회사가 공장 신축을 위해 매입한 농지를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명의신탁)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원고 회사에 약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맞더라도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은 지역 내 공장 신설을 조건으로 원고 회사에 약 18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의무 사업 이행기간(5년)' 동안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며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의무 이행기간 중에 기존 사업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생산 설비까지 매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으로 보고, 지급했던 보조금 약 19억 원(이자 포함)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환수 처분 전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은 관광농원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 국유지(구거) 사용을 신청한 원고에게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차단기와 차량을 이용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지속적으로 막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결국 원고의 국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은, 관내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는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자체가 추진한 축사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계속 신청했으나 지자체가 부당하게 불허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허가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관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기 위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장(의뢰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주변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관내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교육지원청입니다. 의뢰인은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근무지에서 동료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친절·공정의무 위반), 급여대장 미결재 및 수당 이중지급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성실의무 위반), 교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복종의무 위반)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수위 또한 과도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 사업구역 내 상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조합이 총회를 거쳐 수립하고 관할관청의 인가까지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신축 상가의 규모가 기존 상가보다 축소되어 자신들 중 일부는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이는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의 핵심 계획이 무효가 되면 사업 전체가 좌초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원인 원고 회사는 조합이 총회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총 세대수 감)하고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자, "세대수 감축이 부당하고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신들의 분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될 경우, 재건축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원고는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인 A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사로 선임되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A 법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대부분을 다수의 개인에게 매각하자, 의뢰인 조합은 이를 이유로 A 법인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고 그 대리인인 원고 또한 이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사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인 한 지방자치단체(피고)는 대규모 관광레포츠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원고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GPS 기반 안전관제 시스템, 디지털 포토존, 2년간 소모품 무상 제공 등 매력적인 '특별 제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공사 막바지에 이르자 원고는 돌연 태도를 바꿔, "최종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없으니 특별 제안 사항들은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하고, 자신들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중학생으로, 집에 과외 수업을 하러 오는 여성 선생님들을 상대로 약 2년간 수차례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보호소년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 매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건설사로서, 피고의 동업자와 약 88억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중 약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던 피고의 동업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재산마저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망한 동업자의 남은 동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약정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국내 대기업의 파키스탄 현지 공장에 설치될 대형 열처리로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파키스탄 현지에서 기계 설치를 거의 완료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현장에 주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시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처는 의뢰인에게 철수를 지시했고, 이후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1억 2,800만 원의 최종 잔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산업용 세탁기계 제조사(원고)입니다. 국내 세탁업체(피고)에 약 200만 달러 규모의 기계를 수출하고 설치까지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한국의 상관례' 등을 이유로 약 8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최종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법률 분쟁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의 회수를 위해 정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인 밀양시(원고)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에 대해 개인(피고)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퇴거를 거부하며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밀양시는 공유재산을 신속히 회복하고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공장 신축을 위해 A건설사와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A건설사가 공사를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후 원고 건설사가 A건설사의 작업을 승계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2차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약 3억 3,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미지급금은 원고가 아닌 A건설사의 공사분에 해당하며, A건설사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로, 피고(임대인) 소유의 건물에서 장기간 편의점을 임차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임차인을 내정하는 등,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던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6,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사업 실패 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크레인 임대업체 대표와 소속 크레인 기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균형추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기사의 작업상 과실로 인양 중이던 균형추가 흔들리며 작업을 보조하던 동료 작업자(피해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성형외과 의사(채권자)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채무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여러 성형 정보 커뮤니티에 "의사가 수술 방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술동의서를 변조했다", "수술 사기다", "정신 나간 의사" 등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영업상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유사한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지자체)와 도로 개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준비했으나, 피고는 사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약 1년 2개월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의뢰인은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공사를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 그리고 공사 정지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미 지급한 선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건설사로서, 피고 공공기관과 저수지 개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사정(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183일간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하수급인에게는 상당한 간접공사비(현장관리비 등)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조건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간접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베테랑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평소 후배들을 잘 챙기던 의뢰인은, 팀 동료인 후배 경찰관에게 선의로 원룸 계약을 도와주었으나, 오히려 "후배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받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일로 감찰에 진정을 제기한 후배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물의 야기'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이후 소청심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피의자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으며, 고소인은 추후 피의자가 빌린 돈을 사업이 아닌 도박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석재 시공업체로부터 약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의뢰인의 가족 소개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대금을 의뢰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하현열 변호사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중한 사안에서, 의뢰인과 그 가족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실수로 차량이 저수지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전 의뢰인이 보험금을 조회한 내역 등을 근거로 고의 사고라며 의뢰인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이에 가해자측과 합의 진행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마약류(러쉬)를 제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본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마약을 제조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골절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더 가벼운 처분을 받고자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에는 의뢰인의 연락처가 '성매매를 완료한 손님'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목적으로 해당 업소에 방문한 사실까지는 인정하였기에, 유죄 판결 및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국가유공자 복지조합(피고)의 구성원들입니다. 원고인 대형 섬유회사는 피고 조합에 30년 넘게 원단을 납품해왔으나, 피고 조합이 약 47억 원(원금 약 19.5억, 연체이자 약 28억)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조합 자체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연대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업체(원고, 대리인 : 대형로펌)의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로 인해 막대한 조업 중단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 원인이 된 초고압 전력 케이블의 시공사(피고1, 대리인: 대형로펌)와 케이블 자재를 납품한 의뢰인(피고2) 등을 상대로 약 12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피고들)은 지식산업센터 신축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그 대표입니다. 원고 회사는 자신들을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이 의뢰인들의 사업에 총 35억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이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투자 원금 35억 원과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합한 총 5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이 탄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민식이법)과 도주치상(뺑소니)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여성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혐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한 차례 액상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이며,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