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의뢰인은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산업용 세탁기계 제조사(원고)입니다. 국내 세탁업체(피고)에 약 200만 달러 규모의 기계를 수출하고 설치까지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한국의 상관례' 등을 이유로 약 8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최종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법률 분쟁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의 회수를 위해 정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수적인 의무들을 피고가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상관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한글 설명서 제공, 기술 도면 교부,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등이 잔금 지급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정동욱 변호사는 국제 거래의 기본 원칙인 '계약서의 명확한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 조건은 '기계 설치 및 시가동 완료'이며, 의뢰인이 이 조건을 모두 이행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상관례'는 법적 근거가 없을 지적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서류들 중 일부는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논의되었으나 제외된 사항임을 밝혀 피고 주장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8억 4,385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기업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외국 기업을 대리하여, 복잡한 국제 계약 및 상관례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정동욱 변호사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