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의뢰인 A 원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상대방 B씨는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입사 약 일주일 만에 아무런 사전 통보나 연락 없이 무단결근하며 잠적하였습니다.

당시는 연말로 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였고, 다른 직원마저 독감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B씨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병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에는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및 인수인계' 의무와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무단 잠적 후 일방적으로 미지급 급여를 요구하였고, A 원장이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려 시도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실제로는 급여 정산 과정의 소액 송금 착오였고, A 원장은 이를 인지한 직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 원장은 부득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형물 제작 및 디자인 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지방자치단체와 조형물 디자인·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디자인 개발, 설계 변경, 주민간담회 대응 등 상당한 업무를 수행한 상태였음에도, 상대방은 약 60만 원 수준의 정산만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전 분쟁 단계에서 정동욱 변호사를 찾아왔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휘트니스 센터에서 약 4년 6개월 동안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인물입니다.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2,6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퇴사 이후 급여 및 퇴직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와 SNS를 통해 사생활 폭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확정)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000,000원을 추가 청구하였습니다. 총 청구 금액은 31,000,000원이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로부터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본부장이었으나, 국고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약 2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무단 이체하였습니다 .

의뢰인(채권자)은 분석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채무자 회사에 배관 내시경 장비 등 총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초기에는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점차 지급을 미루었고 , 결국 약 1,500만 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연락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A단체(원고)가 보조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특정 정치적 내용의 강의를 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의뢰인(피고, 언론사)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사는 이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원고 단체는 "실제 보조금 액수가 다르고, 해당 강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며,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채무자인 의뢰인(피고)은 A건설사와 3개의 서로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현장마다 별도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건설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A건설사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A건설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건설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원의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정보통신 설비 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프로젝트 매니저(PM)인 원고가, 실제 필요 없는 자재에 대한 예산을 허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배임 및 공금유용, 허위보고'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의 행위는 업무상 관행인 '예산 전용'에 불과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유력 경제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입니다. 의뢰인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고시를 근거로, '유명 아파트 브랜드 OOO으로 알려진 A건설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현재 OOO 브랜드를 소유하고 A건설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원고 건설사는 "실제 처분을 받은 곳은 과거 파산한 구(舊) 회사이고 우리는 그 처분과 무관하다"며, 허위 보도로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으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인 한 지방자치단체(피고)는 대규모 관광레포츠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원고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GPS 기반 안전관제 시스템, 디지털 포토존, 2년간 소모품 무상 제공 등 매력적인 '특별 제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공사 막바지에 이르자 원고는 돌연 태도를 바꿔, "최종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없으니 특별 제안 사항들은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하고, 자신들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국내 대기업의 파키스탄 현지 공장에 설치될 대형 열처리로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파키스탄 현지에서 기계 설치를 거의 완료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현장에 주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시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처는 의뢰인에게 철수를 지시했고, 이후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1억 2,800만 원의 최종 잔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산업용 세탁기계 제조사(원고)입니다. 국내 세탁업체(피고)에 약 200만 달러 규모의 기계를 수출하고 설치까지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한국의 상관례' 등을 이유로 약 8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최종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법률 분쟁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의 회수를 위해 정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성형외과 의사(채권자)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채무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여러 성형 정보 커뮤니티에 "의사가 수술 방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술동의서를 변조했다", "수술 사기다", "정신 나간 의사" 등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영업상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유사한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국가유공자 복지조합(피고)의 구성원들입니다. 원고인 대형 섬유회사는 피고 조합에 30년 넘게 원단을 납품해왔으나, 피고 조합이 약 47억 원(원금 약 19.5억, 연체이자 약 28억)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조합 자체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연대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업체(원고, 대리인 : 대형로펌)의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로 인해 막대한 조업 중단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 원인이 된 초고압 전력 케이블의 시공사(피고1, 대리인: 대형로펌)와 케이블 자재를 납품한 의뢰인(피고2) 등을 상대로 약 12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