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의뢰인(채권자)은 분석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채무자 회사에 배관 내시경 장비 등 총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초기에는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점차 지급을 미루었고 , 결국 약 1,500만 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연락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간편한 법적 절차를 통해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채무자와의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식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물품공급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채무자의 일부 변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미지급 대금 내역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하현열 변호사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