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KY파트너스가 바라본 세상과 깊이 있는 법률 이야기

민사 분야 · 총 24개의 칼럼

전체 민사 건설 부동산 형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경제범죄 가사 행정 학교폭력 기타

제목

작성자

제목작성자

민사렌털제품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채권양수인에게도 렌털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594(본소), 2026다202595(반소) 판결)정동욱

민사[민사] 민간위탁 시설의 종사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위탁기관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KY파트너스

민사[민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로 입금된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할까KY파트너스

민사[민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까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과 대응방법KY파트너스

민사[민사]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기준｜금전거래 분쟁에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KY파트너스

민사[민사] 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이미 투입한 비용과 예상이익을 청구할 수 있을까KY파트너스

민사[민사] 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 계좌이체와 카카오톡만으로도 가능할까?KY파트너스

민사[민사-최신판례 분석]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한 계약 변경의 법적 구속력: 계약서 없이 소송 승소하는 비법KY파트너스

민사[민사] 1·2심 패소 뒤 대법원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674 판결)KY파트너스

민사[민사] 발렛주차 사고와 식당의 법적 책임: 모수서울 사건으로 보는 공중접객업자 책임KY파트너스

민사[대법원 판례분석] 위법수집증거의 민·형사상 증거능력: 몰래 녹음과 비밀번호 해제 후 촬영의 차이(대법원 2024다222212)KY파트너스

민사[민사] 직원의 횡령 범행, 수사 지연 트렌드를 간파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선행'으로 전부 승소한 법리 분석KY파트너스

민사[민사집행] 영업자예금채권 가압류와 특별한 보전의 필요성 — 법원 보정명령 대응 실무KY파트너스

민사[민사] 지방자치단체의 약정해제권에도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가 — 계약 체결 후 5년을 넘긴 해제 통보의 효력과 미완의 쟁점KY파트너스

민사[민사] 녹취록 있는 약정금 청구 소송, '계약 내용의 불확정성'을 입증하여 전부 기각시킨 전략KY파트너스

민사[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되는가KY파트너스

민사[민사] 납품대금·기계대금 분쟁에서 대금 지급의무가 성립하는 기준 – 계약서에 없는 의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KY파트너스

민사[민사]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성 증명책임의 의미 – 언론 보도를 둘러싼 분쟁과 실무상 방어 전략KY파트너스

민사[민사+건설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동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 상행위와 조합 대리 법리의 이해KY파트너스

민사[민사집행] 채권 압류 시 어떤 채권을 얼마 만큼 압류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KY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