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업체(원고, 대리인 : 대형로펌)의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로 인해 막대한 조업 중단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 원인이 된 초고압 전력 케이블의 시공사(피고1, 대리인: 대형로펌)와 케이블 자재를 납품한 의뢰인(피고2) 등을 상대로 약 12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전 사고의 근본 원인이 ① 피고1의 부실시공 때문인지, 아니면 ② 의뢰인(피고2)이 납품한 케이블 자재의 하자 때문인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된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놓인 시공사(피고1)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사고의 원인이 자신들의 시공상 과실이 아닌 의뢰인이 납품한 자재의 결함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시공사 측의 책임 전가 주장을 방어하고 의뢰인 제품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이 시공상 하자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시공사 측이 제기하는 자재 결함 가능성에 대해 공학적 근거와 추가 감정 결과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이 납품한 자재에는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사고의 원인은 의뢰인이 납품한 자재의 하자가 아닌 피고1의 시공상 과실에 있다고 명백히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12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단 1원의 책임도 없이 완벽하게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 로펌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다른 피고의 적극적인 책임 전가 시도를 완벽하게 방어해내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쾌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