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 2명을 추가로 폭행하여 또다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단시간 내에 3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벌을 주장할 것이 분명했으므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주장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 경찰관 3인을 위해 총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탁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한 피해 경찰관 중 한 명으로부터는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을 각오했던 의뢰인은 하현열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구속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