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에는 의뢰인의 연락처가 '성매매를 완료한 손님'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목적으로 해당 업소에 방문한 사실까지는 인정하였기에, 유죄 판결 및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업소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는바,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영업장부'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장부의 기록이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영업장부 파일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① 장부의 해당 부분을 누가 작성했는지 그 작성자가 불분명한 점 , ② 여러 장부를 짜깁기한 통합 파일이라 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 , ③ '성매매 완료'와 '취소' 고객이 함께 기재되는 등 내용 자체의 모순점을 법정에서 조목조목 지적하며 증거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영업장부의 기록만으로는 실제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