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뺑소니), 어린이보호구역치상(민식이법)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이 탄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민식이법)과 도주치상(뺑소니)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고 지점이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였습니다. 둘째, 횡단보도로 빠르게 돌진한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것이 운전자의 과실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검찰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의 중과실을 주장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관련 법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법규와 달리 사고 지점보다 뒤에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사고 장소가 보호구역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②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좌회전했으나 피해 아동이 빠른 속도로 측면을 충격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음을 입증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볼 수 없으며 ,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주의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완벽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