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의뢰인 A씨는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는 이 사고로 손목 염좌 등 약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측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A씨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작업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지게차에 깔리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이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A씨는 형사처벌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도를 침범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 중이던 70대 및 60대 피해자 두 명을 충격하여 각각 전치 16주와 전치 7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이번이 4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째(혈중알코올농도 0.15%)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또다시 운전(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후 기억을 잃었다가 다음 날 아침, 모르는 차량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우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했으나, 이후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및 내부 물품 절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심각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골절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더 가벼운 처분을 받고자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이 탄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민식이법)과 도주치상(뺑소니)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