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째(혈중알코올농도 0.15%)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또다시 운전(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째(윤창호법)로 처벌 수위가 높은데다, 재판 당일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재판에 늦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점을 호소했습니다 . 무엇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자,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 차량을 즉시 매각하였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