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의뢰인은 술자리 후 기억을 잃었다가 다음 날 아침, 모르는 차량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우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했으나, 이후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및 내부 물품 절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심각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 ② 차량을 잠시 운전한 행위에 대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 ③ 차량 내 물품 존재 자체를 몰랐던 상황에서 물품 절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범행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없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요건도 엄격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 ② 차량 절도는 소유주에게 연락 시도 후 반환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 설령 문제 삼더라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할 뿐이라는 점 , ③ 차량 내 물품 절도는 물품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제3자 절취 가능성도 있어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하현열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음주운전 및 차량 내 물품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송치했고 ,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절도라는 무거운 혐의를 벗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