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이번이 4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째 적발 및 교통사고 유발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검찰은 상습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였기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마지막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② 과거 3회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향후 준법운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3회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발생 등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하현열 변호사가 주장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반성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