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법이 정한 무거운 처벌 대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한편,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켰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처벌을 내리는 대신 이례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