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차량 운전 관련)를 저질렀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여 실형만은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차례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여 심으로 사죄하고 설득한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을 각오했던 의뢰인은 하현열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구속을 피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