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 흡연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2021년부터 약 2년간 총 30회 이상(매수 9회, 미수 22회) 대마를 매매 또는 매수 시도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벌에 처해지며, 특히 범행 횟수가 매우 많아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30회가 넘어 상습성이 인정될 위기였고,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판매나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흡연 목적에 그친 점 ,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