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2021년부터 약 2년간 총 30회 이상(매수 9회, 미수 22회) 대마를 매매 또는 매수 시도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벌에 처해지며, 특히 범행 횟수가 매우 많아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마약류(러쉬)를 제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본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마약을 제조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한 차례 액상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이며,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