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제조)

의뢰인이 직접 마약류(러쉬)를 제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본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마약을 제조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를 막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속 수사가 원칙인 마약 제조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고 , 이미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어 인멸의 염려 또한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혐의가 중하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되었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하현열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덕분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