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한 차례 액상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이며,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최상의 결과이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1회성 매수 및 흡연에 그쳐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최근 다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며, 재판을 통한 처벌보다는 선처를 통해 재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검찰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 교육 이수를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