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본래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상대방이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족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심각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두 사람은 서로의 합의 하에 일종의 ‘스파링’을 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규칙까지 사전에 정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 기록상으로도 상대방이 먼저 스파링을 도발하고, 보호장구(글러브·마우스피스) 착용을 거부하였으며, 장소를 체육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등 상대방이 오히려 스파링을 주도하고 적극 유도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스파링 진행 도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즉각적으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합의된 스파링 과정의 유형력 행사가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스파링이라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의율할 것인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일방적 폭행으로 볼 것인지, 쌍방의 행위로 볼 것인지 그 처리 방향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의율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었습니다.

셋째, 형사처벌 위험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할 출구는 무엇인가.
위법성 조각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100%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확실한 종결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죄·무혐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종결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다층적 전략’을 설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1차 방어 — 위법성 조각 주장

먼저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상대방은 스파링의 내용·규칙·장소·방식 전반에 대해 명시적·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스파링을 먼저 도발하고 주도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승낙한 것에 해당합니다.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사전에 구체적인 안전 규칙을 합의하고 제3자가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된 행위는, 밀실에서의 일방적 폭력 행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 증거(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현장 영상)로 뒷받침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2) 핵심 전략 — ‘쌍방폭행’ 구도로의 의율 유도

본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전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스파링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됩니다. 즉 의뢰인만 가해자가 아니라, 상대방도 폭행의 행위자가 되는 ‘쌍방폭행’ 구조인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폭행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건은 어느 일방만의 폭행이 아니라 쌍방의 행위로 의율되는 구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협상에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에 임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3) 최종 출구 —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쌍방폭행 구도가 형성되자, 양 당사자는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송치 자체를 면함 —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 형사처벌 및 전과 부존재 — 벌금·구류 등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3. 상대방의 일방적 신고 구도를 ‘쌍방·합의’ 구도로 전환 — 자칫 의뢰인만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사건의 실체와 법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아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초기 수사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구도로 의율되도록 이끄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나는 잘못이 없다”는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 전체의 구조를 재설계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확실한 출구(합의→공소권없음)를 마련한 것이 좋은 결과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는데, 제가 오히려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쌍방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통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도를 바로잡고,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의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Q. 폭행죄도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합의(처벌불원)를 이끌어낸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공소권없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 중, 처벌요건(처벌을 원하는 의사 등)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유리한 종결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