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학원의 원장인데, 학원 차량으로 초등학생 제자를 데려다주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제자의 무릎과 다리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무거우며, 특히 의뢰인은 지도·보호 관계에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수사 초기 부인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수사 초기 잘못된 대응으로 불리해진 상황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을 설득하여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죄질이 나쁘지만, 하현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