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는 수십 년간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통행로를 이용해 온 의뢰인들(피고들)을 상대로 과거의 토지 사용료 및 장래의 사용료까지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오랫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온 유일한 진입로에 대해 거액의 사용료를 물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이라도 그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 즉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최초의 토지 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면서 남겨둔 통행로 부분에 대해, 그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한 원고가 통행료(부당이득금)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정동욱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64556) 법리에 따라, 원고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분할·매각된 역사적 경위와 수십 년간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여, 원래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며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음을 밝혔습니다 . ▲나아가 원고 역시 이러한 토지의 이용 현황을 충분히 알고 매수했으므로, 원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제한이라는 부담 또한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를 승계한 원고 역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부당한 사용료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오랜 기간 이용해 온 소중한 생활 통행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