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의뢰인은 시행사 대표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대표가 지정한 제3자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총 38억 3,000만 원의 투자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이 투자금은 정상적으로 사업 시행사에 지급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토지 소유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일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상가 임대인으로, 임차인(피고)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수개월간 차임을 연체하였고 ,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내용증명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아파트 분양을 기대하며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등 약 1억 6,500만 원의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 후 6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지체되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며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는 건설사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상가 1개 호실에 대해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분양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원고는 지급했던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A아파트 2층 소유자로, 바로 아래층인 1층 소유자(피고)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1층 앞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담벼락을 설치하고 개인 정원처럼 사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입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용공간을 피고가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해임된 전 조합장(피고)이 자신의 해임 총회를 막고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합 사무실 점거를 위한 용역 계약,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전화 홍보, 관련 가처분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에 조합 사업비 약 3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조합은 전 조합장의 불법행위(업무상 횡령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수십 년간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통행로를 이용해 온 의뢰인들(피고들)을 상대로 과거의 토지 사용료 및 장래의 사용료까지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오랫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온 유일한 진입로에 대해 거액의 사용료를 물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 사업구역 내 상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조합이 총회를 거쳐 수립하고 관할관청의 인가까지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신축 상가의 규모가 기존 상가보다 축소되어 자신들 중 일부는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이는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의 핵심 계획이 무효가 되면 사업 전체가 좌초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원인 원고 회사는 조합이 총회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총 세대수 감)하고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자, "세대수 감축이 부당하고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신들의 분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될 경우, 재건축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원고는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인 A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사로 선임되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A 법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대부분을 다수의 개인에게 매각하자, 의뢰인 조합은 이를 이유로 A 법인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고 그 대리인인 원고 또한 이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사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인 밀양시(원고)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에 대해 개인(피고)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퇴거를 거부하며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밀양시는 공유재산을 신속히 회복하고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로, 피고(임대인) 소유의 건물에서 장기간 편의점을 임차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임차인을 내정하는 등,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던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6,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사업 실패 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