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의 소

의뢰인(피고)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 사업구역 내 상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조합이 총회를 거쳐 수립하고 관할관청의 인가까지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신축 상가의 규모가 기존 상가보다 축소되어 자신들 중 일부는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이는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의 핵심 계획이 무효가 되면 사업 전체가 좌초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재건축조합이 사업성을 고려하여 신축 상가의 규모를 기존보다 축소하여 계획한 것이 조합원인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 측이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상가를 분양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정동욱 변호사는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동일 규모 분양 약속'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신뢰보호원칙이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 간 분양 결과가 달라진 것은 신축 건물의 세대수와 호실 수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처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차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합의 사업시행계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조합은 사업의 근간을 흔들려는 일부 조합원의 부당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재건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