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을 구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 의사가 매우 낮아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을 설득하여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공통의 지인을 통해 끈질기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마침내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수감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등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등을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