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대리] 불법촬영물 이용 협박

의뢰인(피해자)은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수십회에 걸친 불법 촬영 및 준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는 이 촬영물을 이용해 "인생을 망하게 해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고자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촬영과 신체 접촉이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CCTV, 촬영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당시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고,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엄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가해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고통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하여 엄벌을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에 하현열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1)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며 사법질서를 농락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여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2) 피해자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신속하게 구속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막을 수 있었고,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아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