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의뢰인은 학교 후배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함께 걷던 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합리성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 사건 장소(술집)의 구조상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 ② 의뢰인이 추행 의도가 있었다면 공개된 술집이 아닌 다른 장소를 택했을 것이라는 점, ③ 특히 해당 장소는 의뢰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가족과 마주칠 수 있어 추행을 저지를 동기가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하현열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 진술 이외에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