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의뢰인은 공사 업자로, 과거 고객이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스마트키를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수개월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몇달 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③ 건강 문제로 범행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가족들이 탄원하며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을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