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강간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감금 및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자칫 중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양측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당시 감금이나 강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① 고소인이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친구에게 장난스러운 문자를 보낸 점 , ② 이동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강압적인 모습 없이 손을 잡고 걷는 등 연인과 같은 모습이 확인된 점, ③ 고소인이 강제력 없이 구강성교에 응하는 등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