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축 전반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하였고, 실제 공사계약내역서에도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 및 시공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공사는 건축공사업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시공사와 대표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축 전반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하였고, 실제 공사계약내역서에도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 및 시공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공사는 건축공사업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시공사와 대표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각각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과 등록을 갖춘 사업자만 도급받거나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해당 분야의 등록 없이 전체 건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으면서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까지 계약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 각각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표준도급계약서 자체에는 위 공사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의 표면적인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해당 분야의 등록 없이 전체 건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으면서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까지 계약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 각각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표준도급계약서 자체에는 위 공사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의 표면적인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계약서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계약 범위와 공사 수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① 공사계약내역서를 분석하여 실제 도급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공사계약내역서에는 각 공사의 비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공사가 건축공사만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까지 함께 도급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각 공사업 등록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각각 별도의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관련 등록자료를 확인하여 시공사에게 해당 공사업 등록이 없다는 사실을 특정하고, 각 법률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고소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③ 실제 공사 수행 과정까지 연결하여 입증했습니다.
시공사는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를 자신의 계약 범위에 포함시킨 뒤 별도의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사계약내역서, 공사업체 등록자료, 실제 공사 수행자의 명함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계약 체결부터 실제 시공에 이르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건설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이나 하자 문제뿐만 아니라 공종별로 적용되는 면허·등록 관련 법령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소방·정보통신 분야는 각각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건설공사의 계약 구조와 개별 법령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공사계약내역서를 분석하여 실제 도급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공사계약내역서에는 각 공사의 비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공사가 건축공사만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까지 함께 도급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각 공사업 등록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각각 별도의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관련 등록자료를 확인하여 시공사에게 해당 공사업 등록이 없다는 사실을 특정하고, 각 법률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고소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③ 실제 공사 수행 과정까지 연결하여 입증했습니다.
시공사는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를 자신의 계약 범위에 포함시킨 뒤 별도의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사계약내역서, 공사업체 등록자료, 실제 공사 수행자의 명함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계약 체결부터 실제 시공에 이르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건설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이나 하자 문제뿐만 아니라 공종별로 적용되는 면허·등록 관련 법령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소방·정보통신 분야는 각각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건설공사의 계약 구조와 개별 법령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검찰은 3개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하였습니다.
시공사 대표자와 법인 모두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건설업체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며,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계약 범위와 면허 보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사내역서, 면허·등록 현황, 하도급 및 실제 시공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공사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 대표자와 법인 모두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건설업체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며,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계약 범위와 면허 보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사내역서, 면허·등록 현황, 하도급 및 실제 시공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공사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