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의뢰인(원고)은 건설사로서, 피고의 동업자와 약 88억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중 약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던 피고의 동업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재산마저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망한 동업자의 남은 동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약정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망인과 피고의 관계가 '동업 관계(조합)'에 해당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공제(상계) 항목들, 즉 별개의 금전 거래나 다른 공사대금 등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정동욱 변호사는 먼저 피고와 망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완공된 건물을 1/2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점,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가 이들의 공동상호로 발행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상법상 '조합' 관계에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업자 1인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다른 동업자인 피고에게도 미치므로, 피고가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수억 원대의 공제(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과 무관한 별개의 거래임을 증명하며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와 망인은 조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대부분의 공제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잔여 원금 약 7.9억 원 및 약정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 1,461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계약상대방의 사망 및 파산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업자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 거액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