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의뢰인(청구인)은 건설사로서, 관할 구청(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구청은 승인 조건으로 '착공 전까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협의를 완료할 것'이라는 부관을 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며 건물 층수를 낮추는 등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를 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실히 협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은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착공신고'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였습니다. 즉, 행정청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야 하는 신고인지, 아니면 주민 협의와 같은 실체적 이유로 반려할 수 있는 허가에 가까운 행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이 내건 '착공 전 협의 완료'라는 조건이 적법한지, 그리고 의뢰인이 수년간 협의를 진행한 것이 조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정동욱 변호사는 구청의 착공신고 반려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착공신고는 법에서 정한 서류만 구비되면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주민과의 협의'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들어 반려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아가, '협의 완료'라는 조건 자체도 제3자인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이행 여부가 결정되는 불확실하고 부당한 부관임을 지적했습니다. ▲설령 조건이 유효하더라도, 의뢰인이 수년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건물 층수를 대폭 낮추는 등 성의를 다해 협의에 임했으므로 '협의' 의무는 충분히 이행했다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청의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착공신고는 형식적 하자 존부만을 심사해야 하며, 실체상 사유(주민 협의 미완료)를 들어 반려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건 성취를 이유로 착공신고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의 착공신고 반려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중단될 뻔했던 건설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