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은, 원고 회사가 공장 신축을 위해 매입한 농지를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명의신탁)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원고 회사에 약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맞더라도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의 주장처럼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애초에 신탁할 소유권이 없어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설령 명의신탁이 맞더라도, 원고에게 조세 포탈이나 투기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해야 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정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완벽하게 적법했음을 변론했습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은 법률상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도 포함하므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이상 명백한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징금 감경 불가 사유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신탁을 한 이유 자체가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농지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 정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과징금 감경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이상 과징금 감경 사유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지켜냈고, 약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