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병원비를 요구하며 "신고하겠다" , "진흙탕 싸움 해보자" 는 등 금전 요구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이후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 사건 직후 고소인이 "오빠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이라며 오히려 감사를 표한 점 , ②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나 데이트를 한 점 , ③ 의뢰인이 관계 정리를 통보하자 "병원비를 보내라" 고 집요하게 금전을 요구하며 태도가 돌변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허위 고소 동기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하현열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과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CCTV 녹화자료 등으로 보아 피의 사실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