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장래에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여 검찰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 및 심리 상담을 받고 다수의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초범이고 그간 학업 등에 성실히 임해 온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점 , ③ 부모님이 선처를 탄원하며 적극적인 계도를 약속한 점 등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이후, 하현열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하현열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이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