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위반(공동상해)

의뢰인들(피고인들)은 건설사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에 레미콘 차량을 진입시키던 중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막아선 지역 주민(피해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들의 행위가 벌어진 경위의 참작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 즉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고의적인 폭력성이 아니라 공사를 방해하는 피해자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피해자의 공사 방해 행위가 먼저 있었고 이로 인해 다툼이 유발된 점 등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벌금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주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직장과 일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