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축)허가불가처분취소

원고 농업회사법인은 돼지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장(의뢰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악취 발생 및 주변 환경 훼손 등 공익적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근의 다른 개발 사업들은 허가해주면서 유독 축사만 불허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 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근의 태양광 발전소, 한돈혁신센터, 화력발전소 등 다른 시설은 허가했으면서 이 사건 축사만 불허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주변이 이미 다른 시설들로 오염되어 있어 축사 하나를 더 짓는다고 해서 공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으므로, 불허가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욱 변호사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원고가 비교 사례로 든 태양광 발전소, 한돈혁신센터, 화력발전소 등은 이 사건 축사와 시설의 목적, 성격, 발생되는 위해의 종류가 전혀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평등원칙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오염원이 있더라도 새로운 오염원(축사)이 더해질 경우 발생할 '총량적·누적적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원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환경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 등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공익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가 든 비교 시설들은 이 사건 축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오염원이 있더라도 축사 신축 시 주변 환경에 누적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불허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환경 보호 및 주민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