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교제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잠든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통화 녹취록까지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② 두 사람의 관계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성관계가 강제적인 것이 아닌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두 사람이 교제 기간 동안 나눈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부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고소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전후 대화에서 두 사람이 여전히 애정 표현을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을 제시하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 ②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은 이별 후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 ③ 이별 과정에서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을 통해 허위 고소의 동기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하현열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비중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