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의뢰인(피고)은 공장 신축을 위해 A건설사와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A건설사가 공사를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후 원고 건설사가 A건설사의 작업을 승계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2차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약 3억 3,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미지급금은 원고가 아닌 A건설사의 공사분에 해당하며, A건설사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2차 도급계약 및 최종 정산 합의의 효력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만 미치는지, 아니면 중도 포기한 A건설사의 공사 부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A건설사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설정한 상황에서, 해당 금액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한 '지급 유보 약정'이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법원에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공탁한 행위가 채무를 소멸시키는 유효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정동욱 변호사는 2차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기발생된 기성금의 압류는 법적 판단에 따른다")과 원고가 스스로 초기 기성금 청구 시 가압류 금액을 제외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분쟁 금액의 '지급 유보 약정'이 명백히 존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A건설사의 채권자들은 가압류를 통해 동일한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으로서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므로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것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법한 방법이었음을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공탁은 유효한 변제이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지급 유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3억 3,300만 원의 공사대금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