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중한 사안에서, 의뢰인과 그 가족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였습니다.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다른 변론 전략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현출하여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1심과 같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며 합의에 준하는 노력을 다하였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실패하였음에도 1심 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