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보호소년은 중학생으로, 집에 과외 수업을 하러 오는 여성 선생님들을 상대로 약 2년간 수차례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보호소년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 매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비행 사실이 명백하고 죄질이 나빠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아직 어리고 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① 보호소년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② 범행의 원인이 된 왜곡된 성 관념과 충동 조절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 치료 및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상세히 정리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호처분 (1호,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보호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믿고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보호소년은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으며 다시 한번 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