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먼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특히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고, 마침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